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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MI 2013-07-18 13:14:29 | 조회 : 562
제        목   『민주정부 3.0 2013 국정개혁전략』, 이창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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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민주정부 3.0 : 2013 국정개혁전략
저자 : 생활정치연구소, 원혜영, 정해구, 김형철, 고원, 정상호, 윤태범, 라영재, 김형성, 정창수, 김익한,
         김진국
발행사항 : 선인, 2012
형태사항 : 282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 9788959335763 93900



책의 구성 및 간략한 내용 소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라는 사회경제적 과제, 남북관계 개선과 민주주의 확대라는 정치적 과제에 유력 대선후보들이 동의하면서, 국정개혁의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은 일단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논의를 시작하면서 우선 정부의 ‘책임성’ 문제가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라는 국민이 제기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책임정부’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를 개혁하는 것,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중앙)정부를 개혁하는 것, 주민과 따로 노는 지방정부를 개혁하는 것으로 영역을 나누어 접근하기로 하였다.

제1부 정치개혁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를 개혁하는 일은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다.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를 바꿔야 하는가? 책임총리와 권력을 나누면 개선될 것인가? 양당의 대립으로 점철된 국회운영구조를 바꿔야 하는가? 당ㆍ정ㆍ청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선거제도를 바꿔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높여야 되는가? 양당제가 문제인가? 기득권으로 뭉친 정당을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인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문제인가?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화두로 논의된 것은 책임총리제였다. 총리에 대한 추천권을 집권당에 줄 것인가도 논의하였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특권을 폐지하는 문제는, 폐지 또는 축소된 권한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가 함께 이야기되어야만 한다. 책임총리제는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논의되는 책임총리제는 개헌 이전의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의외로 정치학자들 중에서도 국회개혁을 주요관심사로 연구하시는 분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연유로 국회개혁이 제도적 대안으로 연구되고 제시되기보다, 주로 국회의원의 특권폐지와 기득권 축소로 이슈화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우리도 결국은 국회개혁을 주요하게 다루지 못했다.
정당개혁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의 핵심내용인데, 논의를 시작할 당시에는 다당제와 연합정치, 정당의 정책생산 능력 제고와 원내중심 정당, 지역주의 정당 개혁방안 등으로 다소 일반적인 논의에 머무른 감이 없지 않다.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이 대통령 선거전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른 지금, 정당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더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제2부 중앙정부 개혁
중앙정부의 개편과 관련해서 먼저 논의된 것은 책임장관제였다. 장관에게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면서 소신껏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누구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인지도 논의하였다. 관료를 승진시켜서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검증식 인사청문회를 바꿔, 검증과 청문으로 정비하고, 장관 전원에 대한 임명청문회로 확대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관의 권한을 보장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 민간의 참여를 강화할 방안도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검찰개혁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혁과제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검찰 외에도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구들을 민간통제가 가능하도록 개혁하는 문제를 별도로 다루려고 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정부개편의 틀 속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보아 정부개혁 안에 포함하여 다루기로 하였다.
한편, 규모 면에서 정부 예산규모에 육박하면서도 국민적 통제가 쉽지 않은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개혁을 별도로 다루기로 하였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을 개혁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부보다도 국민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처럼 인식되고 있는 곳들이다. 민영화문제, 공공요금인상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판단의 기본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조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계속 공기업으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존치평가위원회’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논의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은 공기업/공공기관 사장 임명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전리품 논란, 인사권 축소 논란 등의 핵심도 결국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통해 인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는 지방정부 산하의 지방공기업과 주요 산하기관에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3부 지방정부 개혁
지방정부의 개혁은 사실 대통령의 주요 업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개혁과 중앙정부의 개혁이 일반 국민의 생활과 접점을 이루는 지점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서로 같은 원리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행정구역통폐합이라는 논의 아래, 지방행정의 계층구조(광역지방자치와 기초지방자치)를 조정한다고 하면서, 기초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몇 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들어서 아직도 부족한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오히려 아직도 더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며, 주민의 참여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하지만, 제대로 견제되지 않는 막강한 단체장의 치적사업과 지역간 경쟁의식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국제대회 유치 명분으로 대규모 문예공연장이나 국제규격의 종합운동장들이 광역시는 물론 기초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는 ‘생활권역별 광역통합행정 촉진정책’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단체장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형 정당개혁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귀속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 시장과 시의원들의 책임정치를 위해서도 정당의 지방조직 혹은 지역정당의 독자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결론 - 국정개혁 추진전략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중앙,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치적 통제를 수행하고 이를 전제로 공공 행위가 제대로 이뤄질 때 비로소 정치와 국정행위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 그간 우리가 경험한 정치와 국정은 정치 실종, 불통의 대통령 권력, 정부의 비효율과 행정 우월주의, 비자립적인 지방정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경제 민주화와 혁신적 발전모델의 확립, 복지국가 건설과 같은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또한 정치적 통제를 전제로 한 국정 운영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실행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와 정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다양한 영역, 다양한 요소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또 일정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적시하고 그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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