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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2일 한겨레21 916호] 판단 중지, 사고 중지 군인은 생각없는 기계?

날 짜 : 2013.07.08  조회수 : 660  
작성자 : DaSMI 
:: 김동춘 ::
지난 5월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이우재)는 실천문학 등 출판사 4곳, 홍세화씨 등 저자 18명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베스트셀러가 포함된 책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영내 반입을 금지한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저자 및 출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불온’ 딱지 붙이면 모두 따르라?

법원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선정이 ‘군의 정신전력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국방부의 태도에 손을 들어주었다. 현행 군인 복무 규율 제16조 2는 “군인은 불온유인물, 도서, 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 복사 소지 운반 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불온’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전·현직 군법무관 5명이 2010년 이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군대 안에서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불온서적을 금지한 군인 복무 규율은 군인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불온서적을 금지하는 것은 옳으며,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군인의 알 권리라는 사익의 제한보다 크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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