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칼럼

홈 > 연구성과 및 활동 > 연구원 칼럼

Total 369 Articles
제 목 :

[2012년 7월 30일, <한겨레>]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 논의

날 짜 : 2013.07.08  조회수 : 603  
작성자 : DaSMI 
:: 김동춘 ::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경제민주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기존 법으로도 다 성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일침을 가했다. 기업가란 이윤을 많이 내서 세금 많이 내고 고용창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재벌 지배구조 개혁, 경제력 집중 완화,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법과 제도가 없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이토록 심화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 국가경쟁력의 기치 아래 재벌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감세·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더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4869.html
   전체 (369) |  기고 및 칼럼 (111) |  연구소 관련 기사 (191) |  김동춘 (58) |  오유석 (2) |  조현연 (2) |  김정훈 (0) |  이광근 (0) |  김형철 (2) |  이창언 (3) |
NoCategorySubject
369 :: 조현연 ::
2012_조현연_국내외 학술행사 발표 및 토론
368 :: 오유석 ::
2012_오유석_국내외 학술행사 발표 및 토론
367 :: 김동춘 ::
[2012년 9월 19일 한겨레] 진실 묻힌 과거 인권침해 사건, 국가 상설기구서 다뤄야,
366 :: 김동춘 ::
[2012.09.17 한겨레21 제928호] 평화의 이름을 빌린 폭력의 반복,
365 :: 김동춘 ::
[2012년 9월 11일 한겨레] 외교는 국가 그 자체다,
364 :: 김동춘 ::
[2012년 8월 27일 한겨레21(925호)] 배고픈 청년들은 노동자들을 팼다,
363 :: 김동춘 ::
[2012년 8월 21일 <한겨레>] 피해자 의식을 넘어서 연대로,
362 :: 김동춘 ::
[8월 17일 프레시안에 기고 서평] 독도 챙기는 대통령, 이 '조센징'은 아는가?,
361 :: 김동춘 ::
[2012년 8월 6일 한겨레21 922호] 기무사는 21세기 ‘군주’의 근위병,
360 :: 김동춘 ::
쌍용차의 '전쟁'이 말하는 것, 2012년 8월 2일, <프레시안>
:: 김동춘 ::
[2012년 7월 30일, <한겨레>]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 논의
358 :: 김동춘 ::
[2012년 7월 16일 한겨레21 919호] 불법사찰, 용산참사…박근혜, 님의 침묵은?
357 :: 김동춘 ::
[2012년 7월 10일, <한겨레>] 박근혜의 ‘화장발’
356 :: 김동춘 ::
[2012년 6월 22일 한겨레21 916호] 판단 중지, 사고 중지 군인은 생각없는 기계?
355 :: 김동춘 ::
[2012년 6월 18일, <한겨레>] 비소유자에게도 살 권리를
354 :: 김동춘 ::
[2012년 6월 4일 한겨레21 913호] 참전 군인의 전쟁 범죄 면죄부 준 백인우월주의
353 :: 김동춘 ::
[2012.05.28 한겨레] 종북파·종미파를 넘어서
352 :: 김동춘 ::
[2012년 5월 14일 한겨레21] 권력을 위한 탈법과 불법,
351 :: 김동춘 ::
[2012년 5월 9일 창비주간논평] 위기에 빠진 진보정당의 출구는
350 :: 김동춘 ::
[2012년 5월 8일, <한겨레>] 사회적 재해를 치료해야 한다
1▶▶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gger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