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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6일 한겨레21 922호] 기무사는 21세기 ‘군주’의 근위병,

날 짜 : 2013.07.08  조회수 : 622  
작성자 : DaSMI 
:: 김동춘 ::
지난 5월29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군검찰은 군형법 제64조 2항 상관모욕죄에 의해 해당 장교를 기소했다”고 발표했고, 6월8일 이용식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공보관은 “우리에게는 수사권이 없어서 제보를 군검찰로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인터넷상의 논쟁이었다. 대학생 A씨와 이 대위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로 논쟁을 했는데, 이 대위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이 대위를 힐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화면을 모아 기무사에 제보했다. 하지만 기무사는 강정마을과 관련한 대화만으로 이 대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뒤졌다고 한다. 정부 수립 이후 검찰 등 공안기관이 관행의 이름으로 사용해온 전형적인 위법 ‘별건 수사’를 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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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5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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