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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1일 한겨레] 외교는 국가 그 자체다,

날 짜 : 2013.07.09  조회수 : 636  
작성자 : DaSMI 
:: 김동춘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강경발언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의 대일 강경노선은 정권 초기 “과거 마음 상한 일을 갖고 미래를 살 수 없다”는 거의 일본 면죄부성 발언이나 일본 총리의 독도 일본 땅 표기에 대해 “기다려 달라”고 발언한 사실은 물론, 최근의 한-일 군사협정 체결 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야당은 그의 냉온탕 외교를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냉온탕 외교라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 없다는 것을 달리 드러내주는 것이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박정희는 독도가 국교정상화에 암초가 된다고 “폭파해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고, 밀실협상의 주역인 김종필은 “독도 관리를 제3국에 맡기자”고 제안하여 오늘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주었다. 더구나 당시 정부는 일제에 강제동원된 사람의 규모를 턱없이 적게 잡아 피해액수를 제대로 산정하지도 못했고, 개별 소송의 길까지 막아버렸다. 더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고, 원폭 피해자, 간토(관동)대지진 피학살자 등 일제 시절 조선인이 입은 피해 전반에 대해서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해서 협상 과정에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배상금이 아닌 경제협력 자금으로, 그것도 턱없이 적은 액수로 모든 대일 과거사를 일괄처리한 박 정권의 과오 때문에 지금까지 독도 문제는 물론 모든 일본 관련 과거사가 큰 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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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1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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