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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한겨레21 제928호] 평화의 이름을 빌린 폭력의 반복,

날 짜 : 2013.07.09  조회수 : 638  
작성자 : DaSMI 
:: 김동춘 ::
올해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발효된 지 60년이 되는 해다. 일본이 옛 식민지 영토를 반환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공식화한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이름 그대로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의 당사자는 소련·중국 등을 제외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47개국과 일본이다. 즉 일본이 48개국 앞에 장차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화한 동아시아 전후 처리 과정의 결정판이 바로 이 조약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평화국가’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한국은 이 조약 체결 과정에 초대받지 못했다.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독도와 전후 보상 문제도 제외돼

즉 한국은 이 중요한 조약 서명 당사자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을 처리하는 국제적 협의 과정에서 주체가 되지 못했고, 그 이후 일본과 양자 협의를 통해 과거를 매듭짓지 않을 수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바로 그것이었다. 독도는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이 반환하는 영토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이 계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 조약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당사자가 미국이므로 이 조약에서 독도가 빠진 것은 한국을 이 협정 당사자로 포함시키지 말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영국과 일본,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미국에 책임이 있다. 1945년 8·15 직후 영국의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포함돼 있었고, 애초 미국도 그것을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갖고 있었으나 일본 총리와 미 국무부 주일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 등이 강력하게 반대해 결국 그렇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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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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