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자료실

홈 > 자료실

Total 205 Articles
제 목 :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날 짜 : 2004.06.21  조회수 : 2,44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2003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hwp(136.3 KB),   다운수 : 35
- 제목: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국제인권 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주소

- 작성자: 노동기본권실태조사팀(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권연대)

- 작성일: 2003년 11월 12일

- 차례
   1. 우리는 왜 이 조사보고서를 내는가
   2.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반인권성
      2-1. 개관
      2-2.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친자본성
      2-3. 억압적 노사문화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3-1. 손배, 가압류의 문제
          3-1-1. 개관
          3-1-2. 손배, 가압류의 현황
          3-1-3. 손배, 가압류의 반인권적 실태
          3-1-4. 정부 대책의 문제점
      3-2. 부당노동행위
          3-2-1. 개관
          3-2-2. 부당노동행위의 현황
          3-2-3. 공권력의 사용자 편들기
          3-2-4. 소결
      3-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3-3-1. 개관
          3-3-2. 비정규직 노동 현황
          3-3-3. 인권문제로서의 비정규직 노동
          3-3-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4. 결론: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인권단체들의 요구

   <부록: 노동기본권 탄압 증언대회 녹취록>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로그인한 사람에게만 댓글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로그인해주세요.(9↑)
   전체 (205) |  학술행사 자료집(연구소) (111) |  기타 행사 및 자료 (55) |  기고 및 강연자료 (35) |  젠더센터 (4) |
NoCategorySubjectDateHit
205 :: 기타 행사 및 자료 ::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정치분야 공약
04.06.212998
204 :: 기타 행사 및 자료 ::
17대 총선 민주당 10대 공약
04.06.212748
203 :: 기타 행사 및 자료 ::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공약 자료집
04.06.212995
202 :: 기타 행사 및 자료 ::
17대 총선 한나라당 공약 자료집
04.06.212827
:: 기타 행사 및 자료 ::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04.06.212442
200 :: 기타 행사 및 자료 ::
양대 노총 최저임금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04.06.212547
199 :: 기타 행사 및 자료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 2004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해설
04.06.212600
198 :: 기타 행사 및 자료 ::
Beijing+10 기념 심포지움 -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평가 자료집
04.06.212815
197 :: 기타 행사 및 자료 ::
17대 총선 여성공약 평가 자료
04.06.212928
196 :: 기타 행사 및 자료 ::
탄핵정국의 정치적 성격과 새로운 국민운동의 가능성
04.06.212608
195 :: 기타 행사 및 자료 ::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
04.06.212374
194 :: 학술행사 자료집(연구소) ::
2004년 4월 월례포럼 (17대 총선과 한국정치 : 평가와 전망)
04.09.142629
193 :: 학술행사 자료집(연구소) ::
2004년 5월 월례포럼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
04.09.142648
192 :: 학술행사 자료집(연구소) ::
통합 1세부 3단계 제1차 워크샾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04.09.142970
191 :: 학술행사 자료집(연구소) ::
통합 1세부 3단계 제2차 워크샾 (근대의 성찰과 대안의 정치사회원리에 관한 소견)
04.09.142733
190 :: 기타 행사 및 자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추계학술대회 자료집
04.10.202554
189 :: 기타 행사 및 자료 ::
불안정 노동과 빈곤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워크샵 자료집
04.10.292684
188 :: 기타 행사 및 자료 ::
제7회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요약본(zip파일)
04.11.014000
187 :: 기타 행사 및 자료 ::
[발제문] 유철규-재벌과 외자의 딜레마/ 투기자본 국민 대토론회
04.11.082313
186 :: 기타 행사 및 자료 ::
제2회 비판정치학대회 자료
04.11.102453
1▶▶
Copyright 1999-2023 Zeroboard / skin by ggerzer